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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기자메모98

공정과 상식,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은 정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어록’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 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지난 2년간 많이 봤다. 정부가 어렵게 만든 보유세 인상 개편안이 시행도 못해본 채 사라지는 것도 봤고, 한때는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던 모 정당이 앞장서서 종부세를 깎고 업적인 양 우쭐대는 것도 봤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GTX 노선 확대’는 대선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 정책의 일관성이 어찌되든 결과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표가 되면 삼키고 안 되면 뱉는다. 부동산이 정치인 이유는 차고 넘친다. 부동산을 정치로 규정했으니 윤 대통령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이 부동산 시장에도 자리 잡길 바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취임도 했으니 딱 한 가지 짚고 넘어.. 2022. 5. 17.
부동산 정책 목적 밝혀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제2분과에 ‘부동산TF’를 꾸리고 국정과제 선정을 시작했다. 현 부동산 정책의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점과 보완점을 최종 마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부동산을 꼽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 인수위는 속전속결로 부동산 정책을 해부하는 중이다. 지난주에만 ‘임대차보호법의 폐기 내지는 보완’, ‘민간등록임대 활성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같은 굵직한 내용들이 인수위를 통해 발표됐다.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올 사안들이다. 이미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지만 공약이 공약집에만 머무는 것과 .. 2022. 4. 5.
오세훈의 ‘폭주’와 ‘패닉감세’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거침없다. 표정과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친다. 비록 임기가 1년 남짓이지만, 득표율에서 57.50%로 역대 서울시장 중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아서인가보다. 기세등등한 오 시장 앞에 여당은 ‘추풍낙엽’이다. 오 시장이 취임 직후 공시가격 문제를 꺼내들자 부산·제주·대구·경북에서 곧바로 합류해 지원에 나섰다. 오 시장은 곧바로 창끝을 종합부동산세로 돌렸다. 그의 잇따른 일격에 거대여당은 난리가 났다. “종부세를 인하하자”부터 “공시가격을 손보자”까지 와글와글하다. 여당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다. 오 시장의 발언을 유심히 뜯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종부세법을 보면 종부세 부과 목적이 과세형평은 물론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 2021. 4. 27.
금융사, 금소법에 불만 품기보다 더 쉽게 상품 설명할 방법 고민해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1년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기조에 힘을 받지 못했다. 8년이나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법안을 깨운 건 ‘사모펀드 사태’였다. 2019년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금융사들의 권유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벌어졌고 연이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행태가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금소법이 2020년 3월 제정되기에 이른다. 지난달 25일 금소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법 취지는 오간 데 없고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요란하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시행령 준비가 늦어져 펀드.. 2021. 4. 8.
호돌이·삼성전자·이니 시계 “요놈이 호돌이라고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금메달은 금이 아니지만은 요거는 금이 맞아요.” 윤종빈 감독의 영화 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1980년대 안기부 엄 실장은 부산의 관광호텔 파친코 사업에 뒷돈을 대준 답례로 일본의 야쿠자 두목 가네야마에게 ‘각하’의 감사패를 전달한다. 그러면서 ‘금두꺼비’처럼 금으로 만든 ‘호돌이’도 함께 건넨다. 금메달이라고 해봤자 실제로는 금이 소량 입혀진 도금일 뿐이지만, 이 호돌이는 진짜 금덩어리라는 말을 보탠 것이다. 하고 많은 영화 대사들 가운데 이 말이 떠오른 것은 여기에 ‘가치 평가’에 관한 어떤 실마리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주주가 300만명에 이른다는 삼성전자는 왜 석 달째 ‘8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공모주 청약에 계좌 240만개가 몰려든.. 2021. 4. 6.
‘부동산 범죄’에 승리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행각을 비호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전대미문의 파문을 일으키고도 LH는 사과문 한 장 써내고 입을 닫아버렸다. 의혹을 파헤치려는 언론과 정치권의 팩트확인 및 자료요청에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만능 주문을 외우며 묵살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직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해도 이건 책임있는 기관이 보여야 할 태도는 아니다. 내면에는 ‘LH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란 굳은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블라인드에 국민을 조롱하고 사태를 곡해하는 글이 계속되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LH가 영원할 것이란 믿음은 커다란 착각이다. 그럼에도 솔직해지자. 이 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일각에서 LH 직원들의 투기가 ‘매뉴얼’이라고 .. 2021. 3. 16.
“옜다! 아파트”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기대가 된다”며 전 국민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주택공급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 짓기로 한 가구수가 서울 32만, 전국 83만이다.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다. 대책 발표 전 부동산 업계에서 많게는 “40만~50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 역시 보기 좋게 예상을 빗나갔다. 당시 보도를 부인하며 “왜 그럼 100만이라고 쓰지 그러냐”던 한 공무원의 말이 귓전에 맴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닌 셈이 됐기 때문이다. 중복되는 물량을 배제하고 지난해 ‘8·4 공급대책’부터 ‘2·4 공급대책’까지 나온 공급물량을 합하면 액면 98만가구가 넘는다. 정확히 반년 만에 문재인 정부는 100만가구의 주택공급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것도 정권 말기에. 기네스북에 주택.. 2021. 2. 9.
‘공급확대’라는 도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말 취임과 동시에 “설 전까지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벌써부터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에 쏠려 있다. 민간이 주도하든 공공이 주도하든 시장에선 공급대책을 ‘개발호재’라고 읽는다. 투자처를 찾는 현금이 시중에는 여전히 넘쳐난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며칠 뒤(14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던 공급부족론을 일축했다. 그리고 3주 뒤인 8월4일 공급대책이 전격 발표됐다. 장관의 발언이 이렇게 쉽게 뒤집히는 것도 놀랍지만 단 3주 만에 10만가구가 넘는 물량을 뚝딱 만들어낸 정부의 능력이 더 놀랍다. 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설 이전’을 언급한 건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 2021. 1. 5.
‘대출이자 보전’ 요구한 여당, ‘임대료 경감’이 먼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5개 금융기관 부행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예대금리 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임대인은 건물을 지을 때, 임차인은 임차할 때 대출받으니 이자 부담을 완화해달라면서다. 금융지주 회장들과는 이미 통화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예대금리 차’ 때문인가. ‘이자’는 부수적인 문제다. 이들에게 현재 절실한 문제는 ‘임대료’이다. 임대인들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임대인들의 이자를 일부 감면해주는 것이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저금리 상황에 상가 담보 대출 이자가 3~5%라고 했을 때 이를 감면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게다가 집권여당 대표가 금융지주..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