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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300원대의 또 다른 기억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발 통화 긴축 가속까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이 가시면서 2021년 초 달러당 108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불과 1년 반 만에 1300원을 돌파한 것이다. 2020년 초 코로나의 영향으로 1296원까지 치솟은 적은 있지만, 1300원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세가 강화되고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면서 국내 달러 수급이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본원적인 외자 공급 경로인 무역수지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지난 1~5월 무역수지가 누적 기준 7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한동안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2022. 6. 30.
최저임금, 너무 낮아서 문제다 9160원. 입사 10년차인 대구 성서공단 어느 노동자가 받는 시급이다. 산입범위 확대로 근속수당, 가족수당, 만근수당에 간식비, 교통비 등이 더해진 2022년 최저임금이다. 그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각종 수당이 기본급처럼 둔갑한 탓에 실제 오른 시급은 단돈 몇백원이 전부였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으로 가족들 생계비를 벌려면 잔업에 특근까지 장시간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들에게 최저임금은 그 이상을 받아본 적 없기에 또한 최고임금이기도 하다. 지난주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주최한 최저임금 증언대회에서 공개된 어느 금속노조 조합원의 이야기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그 최저임금마저도 주는 것이 아까워 이리저리 깎으려고 애쓴다.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 없기는 부지기수이고 필수적인 준비시간도 노동시간.. 2022. 6. 29.
[박종성 칼럼]인플레이션 대책은 있는가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은 구매력을 갉아먹어 소득이 줄어든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이라는 말도 있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를수록 가만히 앉아서 더 가난해진다. 그런 일이 요즘 일어나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6%로 4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 8.6%)은 EU결성 이후, 영국(9.1%)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선방한 한국(5.4%)도 오름세다.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하나는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때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가계의 .. 2022. 6. 29.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현 단계 온 세상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난리다. 미국이 3월과 5월에 이어 지난 15일(현지시간) 또 금리를 올렸다. 인상폭도 커서 이번에는 0.75%포인트 인상이 단행됐다. 0.75%포인트 인상은 1994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파격이었지만 놀랍지는 않다. 이미 시장금리가 선행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금리에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가 있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금리가 있다. 정책금리는 만기가 짧은 단기금리이다. 이번에 0.75%포인트 인상된 미국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만기가 하루인 초단기금리이다. 단기금리는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만기가 긴 장기채권금리는 성격이 다르다. 장기채권금리 역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에.. 2022. 6. 17.
민주주의자 예춘호 민주주의의 위기가 운위되는 시기다. 20대 대선은 상대 진영에 대한 적개심을 결집해 이루어진 선거였고, 뒤이은 6·1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으로 치러졌다. 지금의 행태로 보면, 정치권은 향후 산업·노동·지역의 재편에 대해 정치적 분열을 격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되면, 민주주의의 위기는 본격화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할까? 현실이 캄캄할 때,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 전통을 돌아보게 된다. ‘원칙 있는’ 민주주의자였던 고 예춘호 선생(1927~2020)이 지금 불빛이 될 수 있겠다. 예춘호는 5·16 쿠데타 이후 결성된 민주공화당의 30대의 촉망받는 사무총장이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반대하고 유신체제에 저항운동을 벌인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2022. 6. 15.
[기고]가상통화 시장, 금지·허용 행위 분명하게 해야 한 은행의 예금금리가 연 20%인데, 대출금리가 연 15%인 경우를 상상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은행에 예금을 맡길 것이다. 연 5%의 순수익이 보장되는데,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까. 다른 수익이 전혀 없다면 새로 예금을 맡긴 사람들 돈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 은행은 새로 예금을 맡기는 사람이 계속 유입되지 않는 이상, 언젠가 예금이자 및 예금 지급 부족으로 파산할 것이다. 실제 이런 일이 가상통화 시장에서 일어났다. 가상통화 테라는 그 가치를 1달러에 고정시키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격은 수요에 비례하고 공급에 반비례한다. 그런데 테라는 사용할 곳이 없어 수요가 떨어지기 시작했.. 2022. 6. 13.
스카이라고 다 같은 스카이가 아니다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은 1975년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의 위대한 점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은 것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콜라를 마시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콜라를 마시고, 당신도 콜라를 마신다. 어쨌든 유명한 사람의 말이니 한 수 접고 들어가지만 크게 동의는 안 된다.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가 몇 개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버전으로 바꿔보자. 자식을 상위 1%로 만들고 싶은가? 그러면 대치동 학원 보내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나 아이비를 졸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다. 명문사립고등학교를 나와야 한다. 또 하나. 포천 상위 100대 기업임원의 10%는 아이비리그 출신이지만 미국 모든 상장기업의 10%는 적어도 1명의 하버드 출신 임원이 있다. 명문사립고등학교.. 2022. 6. 8.
정의당의 재창당을 위하여 매번 투표할 때면 누구를 찍을지, 어느 당을 찍을지 고민을 하게 된다. 나는 오랫동안 녹색당원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 한동안 권영길에게 투표했고, 문재인에게는 두 번 투표했다. 지난번 대선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심상정에게 투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은 권수정에, 정당은 녹색당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민주당을 찍었다. 국제 기준으로 나의 사상적 지향점은 생태 좌파로 비교적 단순하다. 녹색당이 힘을 못 쓰는 한국에서만 복잡하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진영을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에서는 보수와 ‘리버럴’, 유럽에서는 좌우로 나눈다. 진보당의 조봉암이 사형당한 후 진보라는 말도 자유롭게 쓰기 어려웠던 나라다. 좌.. 2022. 6. 7.
지방선거, 희망과 변화의 뿌리내림 2017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찾았다. 그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있었다. 그러나 연출된 감동은 오래 가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으로 제동을 걸면서 개혁은 포기되었다. 누군가는 공공기관 자회사인 용역업체로 소속만 바뀌었다. 누군가는 끝내 민간위탁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처우 개선은 미미했고 전환 규모도 박근혜 정부와 별 차이가 없었다.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사용도 제어되지 못했다. 현대제철 사례로 드러났듯 불법파견도 마다 않고 어떻게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본은 아예 정부를 본떠 자회사 방식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늘었다. 경제.. 2022.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