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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탈출의 역사적 경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기계제 대공업을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대공황’은 1875년, 1929년, 1974년, 2008년 등 네 차례 폭발했다. 1929년의 대공황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나 히틀러의 파시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1940~1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극복되었다. 각국 정부가 “시장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통적인 ‘시장만능주의=자유방임주의’를 버리고 생필품의 배급, 군수산업의 확대, 실업자의 군대 동원을 통해 대공황에서 탈출한 것이다. 종전 직후 경기후퇴가 다시 나타나자 유권자들은 “전쟁 시기에는 완전고용과 생산설비의 완전가동을 실현한 우리가 왜 평화 시기에는 이것을 달성할 수 없는가”를 외치면서 완전고용, 복지국가, 혼합경제를 모든 정당이 추구해야만 하는 ‘사회.. 2009. 8. 17.
영국 대처 정부가 망한 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정부는 부자들에게 이미 받은 세금까지 되돌려주고 세금 항목까지 없애면서 세금 받기를 거부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려고 ‘4대강 죽이기’ 등에 거대한 금액을 지출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비정규직을 ‘보호’해서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던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가 2년이 되자 스스로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실업자를 축소하고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세입이 증가할 리가 없다. 재정적자 급증 뒤 공기업 매각 이제 곧 대규모 재정 적자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더욱 정체하게 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파산 가능성을 ‘과장’하기 시작하면서 주식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외.. 2009. 7. 6.
‘불황의 시대’와 케인스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케인스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14~18년의 제1차 세계대전,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 1920년대의 영국 경제의 급격한 쇠퇴, 1930년대의 대공황과 루스벨트의 뉴딜 및 히틀러의 파시즘 등을 경험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혼자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고 모든 나라들을 번영하게 하며 국가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원리를 믿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그는 영국 경제의 침체와 대량 실업과는 대조적인 사회주의 러시아의 급속한 성장, 케임브리지 지식인들의 좌경화, 노동운동의 격화 등을 목격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두 개의 뚜렷한 결함’인 높은 실업률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의해 타도되리라 우려했다. 고삐 풀린 자본주.. 2009. 6. 15.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미국은 2006년 하반기부터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고 2008년 3월 베어스턴스가 파산함에 따라 금융 ‘공황’의 단계로 들어섰다. 부실덩어리의 거대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및 기타의 금융조직을 어떻게 살리는가가 정책 당국의 긴급한 당면과제가 되면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금융기관 구제에 사용하는 것을 ‘사회주의’로 부르는 경향이 생겼다. 이리하여 이제 “우리는 모두 사회주의자”라고 세계의 베스트셀러 시사 잡지가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아이들에게 ‘가든’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불고기 식당’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지적 수준이다. 또 하나 웃기는 이야기가 있다. 사회주의 쇠락후 자만에 도취 미국의 라스무센 여론조사(4월9일자)에 따르면 미국 성인에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2009. 5. 18.
‘보이지 않는 손’은 혁명구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중 절대주의 국왕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장소에서 “개인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마음대로 얻게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MB 정부는 자기들의 입장이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닮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 시민의 경제적 자유 위한 구호 절대주의 국왕이 특권적인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익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식민지를 보호하면서 일반 시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었으므로, 스미스는 이런 특권층의 이익을 옹호하지 말고 모든 개인들에게 영리 추구의 자유를 준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1776년에 미국.. 2009. 4. 20.
정치가 아킬레스건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명박 정부는 부자의 정부이고 투기꾼을 위한 정부이며 미국 경제를 망가뜨린 부시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절망은 한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혁시킬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바로 개혁할 정치세력 부재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더욱 더 해고하고 임금 수준을 더욱 더 낮추며 정규직을 더욱 더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노동조합이 어쩔 수 없이 기업을 ‘접수’하려고 떨쳐 일어날 것이다”라는 주장은 큰 위안이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지금은 지리멸렬하지만 최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갑자기 ‘혁명세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이윤율이.. 2009.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