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는 선택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하나 더 생기고,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돼 이득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0원이어서 확산된다면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극단적 시장숭배 세력·재벌 세력·수구기득권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경남·전남 등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에 대해 공격과 음해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준비 부족이니, 반시장적이니, 관치페이니 하면서 제로페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부족한 점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또 무엇보다도 정책 당사자들의 수용성이 떨어질 경우 그 정책의 실행 과정을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제로페이에 대한 일부 세력의 공격은 상식과 상규를 한참 벗어나 있다. 이들의 이 같은 행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제로페이가 시행된 2018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날인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먼저 저소득층 가구들에는 너무도 중요하고 절실한 최저임금 인상을 그들은 나라가 당장 망하기라도 하는 양 공격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방안이 발표됐을 때는 신용카드사들이 다 망할 것처럼 왜곡했다. 최근에는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고, 지키지 않으면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 ‘주휴수당’을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추가한 것처럼 비난했다.

 

최저임금 인상 탓에 중소상공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주장한 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명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및 제로페이 확산 정책을 이렇게까지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신용카드 시장도 역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결제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침묵했던 세력들이 지금은 제로페이만 반시장적이니, 관제페이니 하면서 비난한다.

 

이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겨놓는 나라도 없고, 기존의 신용카드 활성화도 정부 주도로 이뤄진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다. 또 정부와 서울시 등이 협력해서 허브 시스템을 깔고, 결국 민간기업들 주도로 제로페이가 시행된다는 사실에도 침묵하고 있다.

 

제로페이의 경우 신용카드와는 달리 신용공여 기능이 없고, 할부나 포인트 적립이 안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마이너스 통장과의 연계, 계좌에서 할부로 결제하기, 다종다양한 지역화폐·포인트와의 연계,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 등이 추가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개선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제로페이는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정책이다.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지역경제와 중소상공인 경제의 활성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제로페이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음해를 반박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뜻있는 지자체들의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할 때이다.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