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협력이익 공유제’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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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칼럼

[기고]‘협력이익 공유제’가 필요한 이유

by 경향 신문 2018. 11. 29.

협력이익 공유제는 ‘함께 만든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부품업체나 협력업체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1959년부터,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품업체들과의 신제품 공동개발과 그에 따른 협력이익 공유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1970년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부품업체들과 공동투자, 공동개발, 협력이익 공유의 모델로 돌파했다.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협력업체들과의 동반성장과 협력이익 공유를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협력이익 공유는 제조업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최근 이마트24는 편의점의 매출이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점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매출 증가의 인센티브를 입점 업체들에 지급하고 있다. 협력이익 공유제와 비슷한 정책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고, 2011년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가계소득 증대 3종 세트’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그 취지는 ‘가계소득 증대, 소비 창출, 내수 진작, 잠재성장률 제고’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자는 것이었다. 소득주도성장과 닮았다. 가계소득 증대 3종 세트 중 하나가 ‘기업소득환류세제’다.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였다.

 

협력이익 공유제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이미 많은 글로벌 혁신기업이나 국내 제조업, 유통업, 신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강제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인센티브만 부여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는 현재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원가절감만을 추구해온 기존 거래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 급격한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면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로 성장한 모델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 비틀기식 거래문화, 마른 수건 짜내기식 생산방식, 생색내기식 협력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생존하기 어렵다. 협력업체들을 혁신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위기 극복 및 혁신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만든 성과를 당당히 공유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협력업체를 키우며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가는 선진 기업들의 생존전략을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다. 협력하면 이익이 늘어난다. 늘어난 이익을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공유하면 된다. 협력과 이익이 없다면 공유도 없다.

 

<김동열 | 중소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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