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힌드라, 쌍용차 투자 약속부터 지켜라
쌍용자동차 대주주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지난 3일 특별이사회를 열고 2300억원의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3개월 동안 400억원의 특별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힌드라는 특별자금 투입의 이유를 “새로운 자금마련 방법을 찾..
온라인 경제칼럼 2020.04.07
[정동칼럼]경제위기 뒤의 미·중 패권경쟁
1930년대 대공황과 비견되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불행은 한꺼번에 밀려오고 좋은 일은 찔끔찔끔 일어난다. 증시 폭락에 앞서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에 실패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가 폭락했다...
온라인 경제칼럼 2020.03.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지난 칼럼 게재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오늘 검토할 코로나19발 국내외 경제위기 논점을 제외할 경우 가장 뜨거운 감자는 라임 사태의 새로운 전개였다.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지점 직원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고, 김모 행정관과..
전성인의 경제노트 2020.03.20
[시론]한진칼 주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진칼 주총을 둘러싸고 남매 간 경영권 분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영임원(Business Officer)과 이사회(Director)는 분리 정립돼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게 현대적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원리다. 그런데..
온라인 경제칼럼 2020.03.17
‘코로나 뉴딜’에 갖추어야 할 것들
바이러스가 세계경제에 패닉을 불러오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을 보면서 2020년 중반~2021년 중반 전 세계적 침체국면으로의 진입을 논의한 적 있다. 성장률 쇼크에 대응하는 준비를 주장하기도 했다(경향..
경제와 세상/이일영 칼럼 2020.03.17
[사설]미증유의 경제위기, 비상한 발상으로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며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은 전례가 없어야 하고,..
최고의 방역에 빈곤한 대책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가히 ‘방역 다양성(Variety of Disinfection, VoD)’이라고 부를 만한 차이를 보였다. 처음에 서방 언론은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부각시켰다. 최초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알렸다가 서구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되어 결국 사망한 중국 의사 리원량, 우한이라는 거대 도시의 봉쇄, 일주일 만의 병원 건설 모두 권위주의 중국의 파탄을 상징했다. 반면 기민하게 최초의 확진자를 발표(1월10일, 30대 중국인)하고 방역체계를 신속하게..
정태인의 경제시평 KHross 2020.03.17 0 comment
한반도 트릴레마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려면 각당은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럼 상대 당을 찍으란 말이냐”라는 주장만 난무한다면 선거는 진흙탕이 될 뿐이다. 4년 전 총선에선 ‘복지논쟁’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불평등위기, 생태위기, 그리고 북핵위기가 현재의 3대 당면과제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오직 정의당과 녹색당만 ‘넷 제로(탄소 순배출 제로)’라는 기후위기 대책을 내놓았고 불평등위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나 소유..
정태인의 경제시평 KHross 2020.02.18 0 comment
한·중·일 공통 탄소가격
2019년 11월5일, 153개국 1만1258명의 과학자들이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했다. 이에 앞서 1월16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포함한 37명의 미국 경제학자가 발표한 탄소세에 기초한 ‘탄소배당 경제학자 선언’은 1년이 지나면서 서명자가 3400명에 이르렀다. (https://www.econstatement.org 1월19일 접속). 기후위기에 특히 둔감한 경제학자들의 이런 행동은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준다. 과거 기후위기 대책을 거부하는 첫번째 논거인 ‘과학적 불확..
정태인의 경제시평 KHross 2020.01.21 0 comment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지난 칼럼 게재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오늘 검토할 코로나19발 국내외 경제위기 논점을 제외할 경우 가장 뜨거운 감자는 라임 사태의 새로운 전개였다.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지점 직원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고, 김모 행정관과 김모 회장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치열한 취재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검찰도 여러 건의 고소·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추적 중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서울 소재 대규모 로펌이나 참여정부 시절 전직 관료들의 관련 가..
전성인의 경제노트 KHross 2020.03.20 0 comment
사모펀드 사태, 현안 대응과 개선 방향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집행유예 꼼수를 펼치던 파기환송심은 일단 연기되었다. 다행이다. 정준영 재판장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부적절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관련자와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삼성 합병 의혹을 조사했다.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함영주 등 이 사태에..
전성인의 경제노트 KHross 2020.02.21 0 comment
조디 포스터와 이재용 재판
조디 포스터에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골든 글로브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안긴 1988년의 대표작이 이다. 이 영화에서 조디 포스터가 연기한 여주인공 사라는 짧은 치마를 입고 바에서 유혹적인 춤을 추다가 불행하게도 집단 성폭행을 당한다. 영화는 그 재판에 관한 것이다. 영화에서 집단 성폭행 정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관건은 해석이었다. 범죄자가 잘못한 것도 일부 있지만, 젊은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바에서 유혹적인 춤을..
전성인의 경제노트 KHross 2020.01.24 0 comment
쌍용자동차 대주주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지난 3일 특별이사회를 열고 2300억원의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3개월 동안 400억원의 특별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힌드라는 특별자금 투입의 이유를 “새로운 자금마련 방법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자금 투입은 없다”고 했다. 마힌드라가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마힌드라와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2022년 흑자전환을 달성하려던 쌍용차의 계..
온라인 경제칼럼 KHross 2020.04.07 0 comment
[경제직필]괴뢰당과 역사적 총선
왜 예상을 못했겠는가? 국회선진화법까지 무시하며 온몸을 던져 선거법 개정을 거부했던 거대 야당이 괴뢰당을 만들 것을. 그 야당의 괴뢰당은 여당의 괴뢰당을 불렀고,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무력화되기 직전에 이르렀다. 물론 국민들이 괴뢰당에 투표하지 않는 결단을 내린다면 그 개정 취지가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괴뢰당을 만든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안 내고 다른 정당들과 정책과 지향도 달라 투표자로서는 마땅히 괴뢰당 외에 대안이 없을 법하다..
온라인 경제칼럼 KHross 2020.04.02 0 comment
[박종성 칼럼]외환위기의 기억
과거의 추억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때론 위안이 되지만 고통이기도 하다. 당장의 현실이 죽을 듯 괴로울 때 과거에 대한 기억은 더 고역이다. 좋은 기억은 오래가지만 나쁜 기억은 더 오래간다. 20여년 전 이른바 ‘IMF 위기(외환위기)’를 살아온 세대들은 찬바람의 세월을 기억할 것이다. 고도성장을 만끽하며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린 뒤 세상살이는 변했고 민초의 인생이 달라졌다. 국가경제의 파탄은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경제적인 어려움..
온라인 경제칼럼 KHross 2020.03.31 0 comment
불확실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제부터 시작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세계 경제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이 분..
경제와 세상 KHross 2020.04.01 0 comment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경제발전국’
명확한 개념 구분 없이 일상생활 중에서 무심코 혼용하는 용어들이 더러 있다. 그중 하나가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이다. 경제성장은 특정 국가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이 증가해가는 현상을 의..
경제와 세상 KHross 2020.03.25 0 comment
바이러스가 세계경제에 패닉을 불러오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을 보면서 2020년 중반~2021년 중반 전 세계적 침체국면으로의 진입을 논의한 적 있다. 성장률 쇼크에..
경제와 세상/이일영 칼럼 KHross 2020.03.17 0 comment
ㆍ산업사회의 민주주의
ㆍ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20년
ㆍ결핍의 시대, 생태를 생각한다
ㆍ한국의 맛 그리고 플라스틱 국자
ㆍ‘쿠즈네츠 함수’ 우리에게도 유효할까
ㆍ박근혜 농업의 현주소
ㆍ서울에 문 여는 ‘칼 폴라니 연구소’
ㆍ빚 권하는 사회, 2014
ㆍ‘싱글세’와 동거에 대한 인센티브
ㆍ혐한·반일, 생태협력으로 넘자
ㆍ‘공구리 경제론’과 복지
ㆍ초이노믹스와 모르핀 중독 현상
ㆍ강남의 수용능력은?
ㆍ개헌과 생태주의
ㆍ대학, ‘졸업장 공장’이 되지 않으려면
ㆍ[생태경제 이야기]9시 등교제와 통학버스
ㆍ[생태경제 이야기]디젤, 하이브리드, 그리고 디..
ㆍ[생태경제 이야기]캐나다산 귀리에 대한 명상
ㆍ세월호특별법과 국가 위험도
ㆍ[생태경제 이야기]교황은 가고, 한국은 다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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