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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체제를 위하여 4·7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을 단호하게 심판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4·7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했지만, 대선은 미래를 선택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2022년의 시대정신과 화두로 ‘공정사회’와 ‘해결사로서의 국가’(김호기 교수), 기후위기, 양극화, 미·중 신냉전(안병진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시대정신을 ‘체제’ 관점으로 응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현재에 대한 체제적 인식이 있어야 이행을 위한 비전·정책이 체계화된다. 체제 관점은 전체와 부분, 정치와 경제 영역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 오래전부터 도덕철학, 정치경제학, 사회과학에서는 상위체제와 하위체제의 관계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한반도.. 2021. 4. 22.
바이든 법인세 개혁안의 속내 이달 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개혁안을 발표한 후 글로벌 법인세 협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제안은 2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거대 다국적기업이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발생한 국가에 판매액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둘은 협정국들이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고 이 세율보다 법인세율을 높게 부과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일부 보도는 미국이 글로벌 세제마저 자국 중심으로 요리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지만 이는 잘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럽연합(EU)이 주축이 되어 오랫동안 미국 안과 대동소이한 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또한 트럼프가 글로벌 법인세.. 2021. 4. 21.
[박종성 칼럼]‘코인’으로 갈아탄 ‘영끌’ 버블의 다른 이름은 탐욕이다. 본질 가치가 없는 재화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버블은 커진다. 내 뒤에 누군가가 내 물건을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에 가능하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은 기대를 더욱 부풀린다. 내 물건을 사줄 ‘더 큰 바보’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의 순간이 지나면 가격은 폭락한다. 결국 자신이 바보였음을 인증하게 된다. 버블이 낀 시장은 도박장이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귀족이나 자산가들이 양파 뿌리같이 생긴 화초의 알뿌리에 열광했다. 이른바 튤립 버블이다. 튤립은 유럽에는 없던 꽃이었다. 오스만제국에서 들여온 튤립은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취미가 되었다. 그러다 희귀하거나 변종인 튤립의 수요가 늘면서 튤립의 알뿌리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너도나도 사재기에.. 2021. 4. 21.
[여적]불매 운동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노 저팬)이 촉발된 직후인 2019년 7월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의 임원이 “한국의 불매 운동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위기 파악 못한 이 말은 불매 운동의 불쏘시개가 됐다. 그렇게 무시한다니 더 안 사겠다는 공감대가 퍼져 나갔다. 이후 유니클로는 서울 명동·강남·홍대 등 주요 상권의 대형 점포를 포함한 매장 40여곳을 폐점했다. 또 지난해 매출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19도 물론 변수로 작용했겠지만 불매 운동의 타격이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노 저팬’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때문이다. 김철우 전남 보성군수는 엊그제 일본의 결정을 규탄하며 “2.. 2021. 4. 19.
우리는 지금 쇄신과 개혁을 보고 있는가? 4·7 재·보선은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명백하게 예견된 일이었다. 조국 사태 이후 작년 말까지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언필칭 검찰개혁의 실상이 진정한 권력 분산이 아니라, ‘윤석열 죽이기’와 ‘부패한 우리 편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LH 사태 역시 그 밑바닥에는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었다. 부정부패와 불의, 그것이 재·보선 참패의 진정한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쇄신과 개혁’을 천명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쇄신과 개혁을 보고 있는가? 아니다. 왜 아직도 박범계 장관과 이용구 차관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왜 아직도 한동훈 검사장은 복직되지 않고 있는가? 왜 아직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공석인가? 왜 아직도 .. 2021. 4. 19.
‘세금폭탄’과 ‘내로남불’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개헌선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여당의 보궐선거 몰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연이은 ‘세금폭탄’과 ‘내로남불’이 결정타였다. 집값폭등과 불공정의 주범이 투기꾼이 아니라 정부와 공직자라고 확신하게 했다. 선거 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로남불 수렁에서 빠져나오겠다’고 다짐했다. 민심을 좇아 정부와 여당이 뼈를 깎는 쇄신을 다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부동산 정국이 계속된다면 국민생활과 경제에 맞닿아 있는 세금폭탄과 내로남불은 대선까지도 되풀이될 수 있기에 그 실체와 진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세금폭탄. 지난 3월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을 평균 19% 인상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세금고지는 물론 과세기준일도 멀었지만 언론은 온 국민이 곧 .. 2021. 4. 15.
부동산 내전을 끝낼 용기 소득주도성장의 요리가 집에 배달되기 전에 주거안정 대들보가 먼저 무너져 내렸다. 집값과 월세가 폭등하면서 근로자 가구의 일상은 갈아 뭉개졌다.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올려 집중적으로 지원하려 했던 바로 그 계층이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서울 근교에서 자기들 힘으로 열심히 알뜰하게 사는 맞벌이 조카 부부가 있다. 볼 때마다 고맙고 예쁘다. 그런데 여섯 살 아이를 둔 결혼 7년차 부부는 올 초에 참으로 힘든 결정을 했다. 아이와 그 동네에서 계속 살기 위해 자신들과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 모아 집을 사야만 했다. 그들이 59㎡(23평형) 아파트를 매입한 가격을 들었을 때 가슴이 턱 막혔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다. 30대 후반의 근로자 부부가 단지 자신의 자녀에게 익숙한 동네, .. 2021. 4. 14.
금융사, 금소법에 불만 품기보다 더 쉽게 상품 설명할 방법 고민해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1년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기조에 힘을 받지 못했다. 8년이나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법안을 깨운 건 ‘사모펀드 사태’였다. 2019년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금융사들의 권유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벌어졌고 연이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행태가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금소법이 2020년 3월 제정되기에 이른다. 지난달 25일 금소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법 취지는 오간 데 없고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요란하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시행령 준비가 늦어져 펀드.. 2021. 4. 8.
부동산과 촛불민심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민생이고 욕망이고 정치이고 복마전이다. 대략 인구의 반은 부동산 유산계급이고, 나머지 반은 부동산 무산계급이다. 부동산 유산계급은 보유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강남클래스와 비강남클래스로 나뉜다. 부동산은 가계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산증식 수단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가격의 등락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정치적 시한폭탄이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무산계급이나 비강남클래스가 분노하고, 부동산가격이 내리면 부동산 유산계급이나 강남클래스가 불만스러워한다.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보유세가 좀 오르면 ‘가진 것은 강남에 집 한 채뿐인’ 불쌍한 노인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붓는다고 난리이고 양도소득세를 낮춰 먹튀를 활성화하라고 아우성이다. 자기 집은 임대하.. 202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