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로서 비공개 대상인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어떤 경우든 보호되어야 하는 첨단산업기밀일까. 대법원은 최근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이제 우리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 제공되고 국가의 감독·규제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 사법부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보호해야 할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두 판결 모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거친 결과다.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어떤 정보는 알 권리 등 공적 이익을 이유로 공개되고, 어떤 정보는 영업기밀 내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되는 것인가.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민간기업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자율경쟁원리에 반한다거나 사적 재산권 침해이고 전파와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더라도 기업이 공개경매를 통해 사들였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속한다는 등의 반박이 친기업적 시각에서 흘러나온다. 안타깝게도 이념적 대결구도로 바라보기도 한다.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직업병 피해자와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삼성 간의 갈등을 반기업 정서가 지배하는 좌파 정부 대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대기업 간의 다툼으로 비화시키며 막연히 국부 유출 위험성까지 거론하는 언론매체도 있다. 두 사안 모두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불필요한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함은 물론 국가산업경쟁력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타당치 않은 지적도 있다.

 

국가의 핵심기술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논리가 국가경제 논리다.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 망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노동 현장에서 피땀으로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노동자의 생명·신체·보건은 뒷전으로 밀린다. 영업비밀 보호를 주장하는 사용자 대 건강권을 위한 정보공개를 주장하는 노동자의 대결 구도에서 전자를 우선시하는 인식은 뿌리가 깊다. 성장제일주의와 국가우선주의의 시각이다.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발상이다. 사람보다 경제,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이윤추구가 중요하다는 경제논리 접근법이다. 이런 접근법이 낳은 폐해는 수도 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다.

 

서로 상충하는 이익과 가치, 규범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정확한 비교교량의 산물이어야 한다. 법률은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동시에 노동자는 작업환경의 생명·신체·보건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이익교량의 대상은 영업비밀 보호라는 기업의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노동자의 권리다. 정보공개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유출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무엇인지 측정하여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의 생명·신체·보건과 직결된 정보라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생명권과 안전권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의 노동자라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당연히 작업환경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 산업재해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직업병 집단 발병 사태의 원인을 밝혀줄 핵심 증거가 바로 작업환경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노동부에 정기적으로 제출되고 노사협의회 대표에게도 보고된다고 한다. 동일 기업이 미국 공장에서는 공개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는 떨어져 공개로 인한 국부유출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보고서 공개 없이도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직업병 피해자와 사망자를 낳은 직업병 논란의 대상이 된 기업의 정보다.

 

그래서 작업환경 정보를 언제까지 비밀로 묶어놓을 것은 아니다. 산재 피해자의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비밀유지의무와 유출책임을 부과해서 공개하는 방안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사람이 경제보다 먼저다.

 

<하태훈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