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낙수효과를 강조한 경제정책을 편 결과 양극화와 불평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자살률과 출산율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국민 삶의 질은 악화되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경제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정책을 추진하는 순서와 방식도 잘 잡아야 한다.

 

한국은 과도한 양극화와 불평등, 고용·소득 불안정, 비정규직 차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피로 등으로 임계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극단적 한계 상황에서는 아무리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여도 기술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 공공부문, 재벌 대기업같이 노조의 보호를 받는 10%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자식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명문대 입시 사교육 경쟁은 지속되고 어떤 교육개혁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기대수명은 증가하는데 노후 소득은 불안정하고 저축 자산도 별로 없으니 소비는 침체되고 중장년층은 부동산 투자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고용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녁이 있는 삶을 주지만 일자리 나누기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고 소득 감소란 부작용도 초래한다. 청년고용지원금이 중소기업 인력부족과 청년실업의 미스매치를 줄이지만 청년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가 일자리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는데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으니 국민들이 경제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흡수하고 청년실업과 고용·소득 불안정, 소비 침체 등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시간이 걸린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민생경제, 포용적 복지국가,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성실하게 추진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 고용·소득 불안정이란 함정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못 주고 있다. 이것은 각각의 문제가 얽혀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문제를 조금씩 개선하는 점진적 정책으로는 서로 얽혀 있는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기에 도약의 발판을 찾아야 한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 저출산, 여성 경력단절, 모험정신 쇠퇴, 양극화·불평등에 의한 소비 침체 등에서 벗어나려면 사회복지 확충이 절실하다. 2015년 총지출 대비 보건 및 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한국이 15.8%로 OECD 평균 35.8%의 절반도 안된다. 2016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3%로 OECD 평균 34.3%보다 훨씬 낮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노르웨이 다음인 세계 2위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복지 지출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비중도 7.7%로 다른 OECD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현재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는 약 200만명 수준인데, 사회복지를 과감하게 증대하면 일자리도 대폭 늘어난다. 사회복지에서 좋은 일자리가 대거 늘면 이쪽으로 노동 이동이 이뤄지면서 얽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복지는 가족 분업으로 해결하던 육아, 노인부양, 간병, 실업 등의 문제를 현대적 복지제도의 분업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내 돈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내 환자 1명만 돌보지만, 건강보험 재정 확충으로 10명의 간호사를 고용하면 분업의 효율로 20~50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간호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선진국이 복지를 강화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실업과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나 청년이 공무원·공기업 시험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을 때 혁신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과감한 복지 확대로 국민들이 복지 효능감을 느끼면 증세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 지출을 먼저 과감하게 확대하고 1~2년 뒤에 증세로 보완을 해도 한국 재정여력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되지 않으며, IMF가 권고하는 바이기도 하다. 우리가 한반도 핵위기에서 벗어나는 실마리를 찾은 것은 빅딜 방식의 통 큰 결단과 정책 순서를 잘 잡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확대의 통 큰 결단이야말로 사람중심경제로 도약하는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될 것이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