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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12일 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협상 ‘초청장’을 보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공식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화살을 날린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 뒤집기’다.

 

이번에 미무역대표부는 한국에 개정협상을 요구하며 ‘무역장벽의 제거’를 주장했다. 미국은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비관세장벽 등으로 대한국 상품수지 무역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시장 수출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왜곡 과장된 부분이 많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은 감소추세이다. 한국의 올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7.9% 줄었다. 반면 서비스교역 부문에선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미국은 자신에 이로운 부분은 가리고 불리한 부분만 확대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미국 측은 ‘자국 이익’을 강조하며 협상을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미무역대표부는 “미국의 무역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균형 잡힌 무역’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말하지만 저의는 ‘미국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협상도 하기 전에 당당히 미국 이익을 목표라고 제시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맡을 한국의 컨트롤타워는 공석이다. 정부조직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준비 없이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한·미 FTA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한·미 FTA 이후 상황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오해가 있음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협상의 칼날을 뽑은 이상 빈손으로 협상장을 떠나려 하지 않겠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때 당당히 주장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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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