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취임 일성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 확장, 세제개편에 이어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인하라는 결과물까지 이끌어냈다. 좌고우면하던 전임 경제팀과는 달리 경제실세로서의 리더십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단계 목표인 경제심리 자극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8·15 경축사에서 “정부는 내수경기를 위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하겠다”고 말해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다.

우리는 ‘수출·제조업 중심에서 내수·서비스업 중심’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이전’이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수단들은 실망스럽다. 실효성 낮은 것으로 판명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당장 부동산만 해도 규제 완화에 저금리를 가미시킴으로써 공격적 수익 추구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부채형 정책은 당장의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더구나 가진 자에게 편향된 정책이어서 과실은 큰손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기업소득 환류,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대 등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 3종 패키지’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만 수혜가 집중돼 부유층과 서민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1조원에 이르는 확장적 재정정책 역시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 있다. 기금 등이 실적에 급급해 퍼주기식으로 대출할 경우 건전성만 나빠질 게 뻔하다.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와 카지노 허용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은 거대자본의 민원 해결에 불과한 것이어서 훗날 얼마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타깃층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확대가 지향점이라면 중산층 이하 서민층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이전은 근본적으로 옳지만 그 물꼬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으로 흐르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다. 몇몇 대기업 내에서만 이뤄지는 재분배는 양극화 해소는 물론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된다. 내년 예산 확장 역시 말만 앞세우지 말고 정교하게 짜야 한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1000조원이 넘는 돈을 뿌렸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길게 간다. 성공해도 문제, 실패해도 문제가 되는 정책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

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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