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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내려진 첫 확정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한 사람만 승소해도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이체방크 측 소송대리인이 지난 7일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지난 1월 승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도이체방크가 ELS의 수익 만기 상환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이체방크의 항소 취하로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 25%의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은 120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등에서 확인됐듯이 집단소송제는 모든 분야에 제한 없이 허용돼야 한다. 재계는 집단소송제가 확대되면 불필요한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앞설 수는 없다. 특히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위해서라도 집단소송제 확대는 절실하다.

 

집단소송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려면 소송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제는 ‘6심제’로 운영된다. 집단소송을 하려면 법원의 정식 허가를 받는 데만도 3심이 필요하다. 법원 허가를 받더라도 기업이 불복하면 소송을 개시할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를 모으기도 어렵고,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 절차와 기간, 비용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3건의 집단소송법안이 제출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집단소송제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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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