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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었다.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 흑자는 84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달의 52억달러에 비해 6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상흑자 행진은 2012년 3월 이래 60개월째로 사상 최장 기록이다. 사흘 전 나온 3월 수출입통계에서는 수출이 489억달러로 2년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로, 지난 2년간 수출 감소에 시달렸던 것에 비하면 달라진 분위기이다. 특히 그간의 흑자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데 따른 불황형 흑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흑자는 수출과 수입이 나란히 늘어난 것이어서 질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 등 최근 들어 세계 경제가 상승세를 탄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만 해도 수출·내수 동반 위축으로 앞이 깜깜하던 경제에 그나마 출구가 보이는 것 같아 반갑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무엇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호조가 지속될지 불투명하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요건으로 반복적인 외환시장개입 외에도 성장률 대비 경상흑자 비중 3% 이상, 대미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경상흑자가 되레 무역보복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도 불안 요인이다. 대중 수출은 2월에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사드 후폭풍이 제조업으로 확대되면서 3월 현대·기아차의 중국판매실적이 반 토막 나고 식품 수출도 급감하는 추세이다. 수출 여건이 악화될 요소는 상존하는 셈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내수이다. 수출이 나아져도 내수가 받쳐주지 못하면 경기 회복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는 내수 활성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소비 판매가 나아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냉골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계부채가 목에 찬 상황에서 가계는 지갑을 여는 데 주저하고 있다. 실업률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출증가로 인한 혜택이 몇몇 대기업에 국한될 뿐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까지 파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책으로는 내수를 살릴 수 없다.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기반 강화가 절실하다.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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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