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4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국내총생산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올렸다. 3년 만의 상향 전망이다. 한은은 수출 호조에 이어 내수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기도 온기가 돌고 있다. 제조업 업황은 석달째 오름세로 2015년 메르스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사흘 전에는 기획재정부가 같은 이유를 들어 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경제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을 떠올리면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한 바닥탈출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낙관론은 섣부르다. 무엇보다 경기가 본격 회복기에 들어선 것으로 낙관할 수 없다. 한은이 전망치를 올렸다 해도 0.1%포인트의 미미한 수준이다. 2015년과 2016년 성장률은 각각 2.8%였다. 한은 예상대로 성장한다해도 작년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저성장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서민들의 경기호전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당장 실질 구매력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은 크게 변함이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수출,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이끌고는 있지만 소비는 여전히 저조하다”고 말했다.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개선 조짐이 없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수출 호조를 보이는 업종은 주로 생산기반이 해외에 있는 정보기술(IT) 업종이다. 중국과의 교역여건도 악화일로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결국 고용 사정이 단기간 내 나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가계소득이 의미있는 상승을 하지 않는 한 체감 경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성장률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 서민들 삶의 질 개선에 정책목표를 둬야 하는 것은 너무도 지당하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