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었다. 국가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대기업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재벌은 우량계열사가 부실계열사를 지원했고, 정부는 관치금융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재벌은 동반 부실화되었고, 높은 부채비율은 한국기업의 고질적 취약점이 되었다. 특혜대출 과정에서의 정경유착, 부실기업의 양산은 그 부산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맞은 IMF 경제위기로 대우그룹을 비롯해 대마불사의 신화는 깨졌고, 관치에 떠밀려 대출해준 대부분의 민간은행까지 망했다. 국민은 2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과 혹독한 구조조정의 시련을 부담해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재벌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은 엄두도 낼 수 없고, 재무건전성의 유지는 기업 경영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업 여신을 담당했던 주요 시중은행들이 망하면서 부실기업들을 떠안게 된 산업은행은 20년째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과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조선산업이 부실화되면서 수출입은행까지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다. 최근 정부는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STX 조선해양의 자구안을 전제로 한 회생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두 부실기업에 정책적으로 지원된 자금만 각각 4조원, 6조원이다. 최저임금 노동자 300만명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3조원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두 기업의 규모와 산업비중을 고려할 때 이렇게 많은 자금을 지원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그 자금은 모두 서민을 포함한 국민의 부담이다.

 

기업구조조정에 정답은 없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인이 구조적인 경우, 파장을 우려해 주저하며 연명책을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조선·해운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더 이상 세계적인 조선·해운 경기 회복만 막연히 기대하며 관리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 초기 2년간 관리하며 시간 끌다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의 마스터플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상시적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선 한국경제에서 부실기업과 산업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바꿔야 한다. 모든 산업을, 모든 기업을 다 살려야 하고,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국 경제도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반도체·휴대폰 등 첨단 산업으로 끊임없이 산업을 구조조정 해왔다. 그 과정에서 특정산업과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했다. 이건 시장 경제의 숙명이다. 아마존의 성장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는 이제 정부가 과감히 손을 떼야 한다. 산업을 살리려 해도 해당 산업 내 모든 기업을 다 살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부실기업이 연명하는 산업생태계가 더 위험하다. 산업의 위기에 정부가 나선다면 과감한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단행해야 한다. 이때 수출을 위주로 하는 산업의 경우 국내 독점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경쟁이 국내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업과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특정 산업과 기업이 사양화되고 망하는 대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성장하고 등장한다면 국가경제적으로나 일자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런 생태계가 잘 작동해야 국가 경제가 건강한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생태계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책임지는 구조도 이제 바꿔야 한다. 필자가 아는 한 선진국에서 정책금융기관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실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업무를 이렇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 웬만한 기업이 위기에 직면하면 정부를 탓하며 정책적 자금지원을 하라는 소리가 쉽게 나온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 시장과 법률에 의한 구조조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법정관리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기업회생절차는 반드시 청산을 전제한 것이 아니다. 이해당자자들의 자율적 조정이 실패하면 단호하게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고통분담과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원활해진다.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해 관치의 낡은 패러다임을 시장과 법률에 의한 구조조정, 산업과 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전 국회의원>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