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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4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전체 구성 인구가 감소되면서 지금부터 3년 후의 잠재성장률이 평균 2%가 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년 전부터 귀가 닳게 들어왔던 저출산의 결과와 이제 현실에서 맞닥뜨린 것이다. 생산가능한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부터 10년 후엔 7%나 줄어들고 이 중 20대가 20%를 차지하니 점점 힘이 약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생산가능한 인구는 나라의 동력이 되는 인구이다. 이들의 활동으로 산업을 돌리고 나라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데 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인구를 늘려 동력이 줄지 않게 하거나 대체 동력 또는 산업의 조정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넣어줘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남다른 고령화 속도를 가지고 있다. 저출산과 맞물려 급속도로 인구가 줄고 늙어가는 나라를 이대로 구경만 할 수는 없다. 줄어드는 생산가능한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 16~64세가 아닌 연령대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포용해야 한다. 점점 시드는 나라를 만들지 않으려면 왕성한 활동을 유도하여 각각의 인구가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생산성 저하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저출산 풍조 역시 먹고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에서 야기되었다. 혼자 벌어 가족 부양이 가능한 시절에는 출산율이 좋았다. 그런데 아이의 탄생과 교육이 부담이 되면서 결혼과 출산은 선택사항이 되어버렸다. 또 적절한 보육시스템의 부재 역시 사회생활에 부담을 지워주어 그렇게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회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부부가 늘어난다. 그러려면 적절한 시스템과 노동환경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마다 산업의 구조개혁,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 인구절벽을 마주하니 기존 인구의 질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당장은 우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며 울음을 그치게 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우는 원인을 제거해줄 수는 없다. 따라서 필요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 시기에 하면 병을 키우지 않고 간단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 결국 작은 종기도 큰 수술을 필요로 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

 

지금 체질을 바꿔야 총생산을 늘려갈 수 있다. 잠재성장률 1%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체질변화 시도가 진행되어야 한다. 사실 이는 미래의 추정치이다. 미래 추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나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생산가능한 인구도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우리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없이는 이를 넘어서기가 여간해선 어려울 것이다. 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도에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늘의 시점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는 당분간 저성장을 감당해야 한다. 저성장 시기에는 기존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산업전략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총체적 체질 약화가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성장가도를 걸을 수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잠재성장률 1%가 의미하는 것은 작은 변화에도 존재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장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팽배한 가계부채가 흔들리고 원화 절상으로 인해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단적으로 가계들의 연쇄 파산과 수출 감소로 인해 기업들 역시 무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기초체력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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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