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스탁론’(증권계좌 담보대출) 이용료에 대한 강력한 폐지 의사를 전달해서 해당 업계는 고민에 빠져있다.

 

스탁론 제도는 증권사와 여신기관이 연계해서 서비스한다는 의미로 연계신용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런 스탁론이 제도권 시장에 정식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은 지도 10년 이상 되었으며, 스탁론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사채시장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만연하여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심각했던 게 사실이다. 과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레버리지 투자 시장을 제도권 시장으로 양성화하는 데 스탁론 제도가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제도의 효용성이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스탁론 이용료를 단순 수수료로 결론지어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스탁론 이용료가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금리에 포함되는 형태로 규제를 진행할 경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장기투자자는 현행보다 인상된 금리로 인해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 초기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작전세력의 주요 자금원으로 변질될 우려도 상당하다. 또한,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레버리지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스탁론 제도는 위험관리시스템(RMS)을 통해 투자자의 위험종목 투자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기능과 주식가격의 비정상적인 하락으로 인한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한 손절매 기능 등 여러 안정적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가 RMS 회사이다.

 

감독당국의 이번 규제로 증권사와 여신기관도 피해가 우려되지만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RMS 회사이다. RMS는 시스템 제공에 따른 각종 인적·물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규제 이후 수익성이 악화된 RMS 회사는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곳이 속출할 것이며, 이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개인과 증권사, 여신기관까지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

 

최근 새로 부임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에서 민간 금융회사와 상호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감독기구가 민간 금융회사의 영역에 일일이 관여하는 낡은 감독관행에서 벗어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스탁론 제도에 대한 규제가 감독당국의 낡은 감독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의문이다.

 

RMS 이용료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이용료를 받는 상품과 이용료 없이 대출금리를 높여 받는 상품을 모두 취급해서 고객이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변경되는 방식처럼 무조건 초기 이용료 없이 금리를 높여 받으라는 것은 장기 이용고객에게 불리할뿐더러 오히려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유정년 | 서원대 SDCT-IPP사업단 전담교수>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