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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가계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면 사회적·국가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것은 흔히 금융과 복지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한계 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기초생활급여제도 같은 복지제도의 개입일 것이다. 한편 일정한 소득을 갖췄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비한계 계층에게는 금융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계 계층과 비한계 계층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계층이 있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복지영역에서는 배제되고 금융 영역에서는 소외되어 벼랑 끝에 선 계층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른바 대안금융, 사회적 금융, 마이크로크레딧 등으로 일컫는 서민금융일 것이다.

 

 

서민금융은 복지적 요소와 금융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금융과 복지의 교집합 영역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해법은 복지와 금융의 적절한 조화와 분배에 있다. 대부분 무상으로 지원되는 복지정책은 국가재정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수 있고, 부채 탕감 같은 금융정책은 자칫 금융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량하고 성실한 준칙주의자들에게 무기력감과 불평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득과 부채 상황, 자활의지 등에 따른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과 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자기 책임하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이나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을 단지 개인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공동체를 통한 자활 생태계를 조성하고 여기에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다.

 

이현규 | 서울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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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