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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경제정책인 4·1 부동산 대책을 보면 무리를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려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성패도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살림살이 즉 민생경제를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민주주의 발전, 남북평화 진전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않아 실패한 정권으로 불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잘할 것 같았으나 더 나쁘게 만들어 욕을 먹고 임기를 끝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따라 살림살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연결고리는 무엇이고, 이것이 누구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잘 살아보세”의 추억만으로는 어렵고, 이명박 정부 시절 이미 수없이 사용해 약발이 떨어진 부동산 부양책도 아닐 것 같다. 여러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거시경제 분석의 기본 틀인 소비 투자 수출을 기준으로 답을 찾아보자.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기본은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개선시키는 것이었다. 수출은 참여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계속 좋아 2008년부터는 수출입의존도가 100%를 상회해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세계 최고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국민의 살림살이는 계속 나빠졌다. 수출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투자도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확대정책으로 1990년대 중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시 세계 최고수준인 36%까지 상승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30% 정도로 낮아졌으나 아직도 미국은 물론 일본·독일·대만 등에 비해 높다. 이렇다 보니 일부 대기업은 현금성자산을 수조원씩 쌓아놓고도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해도 고용효과가 없는 해외투자나 기업의 인수·합병에 주력하고 있다. 이제는 투자도 규모보다 내용이 더 중요해졌다.


국민소득은 소비 투자 수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투자 중심의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킨다.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져 최근 53% 정도로 70%를 넘는 미국뿐 아니라 독일 59%, 일본 60%, 대만 62%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소비위축은 당장 음식점, 슈퍼마켓 등 동네 자영업자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이다.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소비가 16.3명으로 투자 12.6명, 수출 7.9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소비가 늘지 않으면 체감경기가 좋아질 수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비 비중을 독일과 일본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국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진다.


한국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선 연령대별로는 30~40대로 이들은 결혼·육아·교육 등으로 왕성하게 소비하는 세대이다. 50~60대 이상은 부족한 노후준비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돈을 쓰기 어렵다.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간층이 소비확대 가능성이 크다. 고소득층은 이미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를 늘릴 여지는 많지 않다. 저소득층은 소득을 이미 다 쓰고 있어 소비를 더 늘리기 어렵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30~40대와 중간층이 소비를 늘릴 여력이 있다. 재미있게도 이들은 지난번 대선 때 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다.


인사하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 (경향DB)


문 후보 지지자들이 저축을 늘려 소비를 줄이고, 고소득층을 흉내내 국산품 대신 수입품을 애용하고, 국내 대신 해외로 여행 간다면 경기는 더 위축될 것이다. 이들이 소비의 10% 정도를 줄이거나 해외에서 쓰면 2013년 경제성장률은 3%가 아니라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고 민생경제는 엉망이 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공들인 부동산 부양책도 누군가 집을 사줘야 효과가 있다. 저소득층은 집 살 능력이 없어서, 고소득층은 이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서 집을 사기가 어렵다. 그나마 집을 새로이 구매할 사람도 중간층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문 후보 지지자의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 됐고, 이것이 박 대통령에게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 중요해진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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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