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경기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등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 등지에 중·소규모 택지도 37곳을 만들어 모두 15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신도시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GTX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등 광역철도망 건설에 착수하고 전용 BRT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한다. 신도시 건설과 광역철도·도로망 확충에 동시다발적이며 신속한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서울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이다. 서울과 최대한 가까운 곳, 교통여건이 좋은 곳에 만들자는 구상도 그때 나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근절책으로 집값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더욱이 앞서 만들어진 2기 신도시조차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교통난, 난개발도 논란으로 남아 있다.

 

(출처:경향신문DB)

 

이번 신도시의 성격도 불분명하다. 정부는 3기 신도시들을 신산업 기업이 들어선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첨단산업을 표방한다고 해서 신산업도시가 될 수는 없다. 판교 테크노밸리 등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초 3기 신도시는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출퇴근을 위한 주거용도였다.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은 좋지만 당초의 신도시건설 목적과는 상충된다.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재점화 할 우려도 있다.

 

신도시는 서울 집중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까지 깔리면 이런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인근에 추가로 11만호의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부 광역철도망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해주면서 서둘러 공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서울의 주택난과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주택시장의 상황을 살피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일본 도쿄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던 신도시가 공동화한 사태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