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LG, 현대차, SK, 신세계 등 4곳에 이어 다섯 번째 만남이지만 삼성이 국내 최대의 기업인 만큼 관심이 각별했다. 회동에서 두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지와 상생협력·투자자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삼성이 투명한 지배구조나 불공정행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와 고용계획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너 나가 있을 수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회동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가 삼성과의 만남을 앞둔 김 부총리에게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전에 김 부총리와 만난 재벌들이 투자와 고용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 재벌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관료를 만난 뒤 시행했던 구태에 대한 걱정도 섞여있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김 부총리와 모종의 의견 차이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김 부총리와 재벌 간 회동은 본인의 선의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재벌개혁은 아직 진행 중인데 부총리가 재벌 총수를 만나고 다니는 상황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만남의 상대가 굳이 총수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재벌개혁을 한다면서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게 이치에 닿느냐’라는 질문에는 답 찾기가 궁색해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도 전인데 총수와 만남으로써 ‘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둘의 만남이 면죄부로 비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인을 만나 애로를 듣고 지원할 수 있다. 세계무대에 나가 경쟁하는 어려움을 돕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 것과 개혁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의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지식인들이 정부가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개정에 거의 성과가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투자가 부족하다고 재벌에 의지해 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