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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채무 탕감과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필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묶여 신음하는 이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 출발을 돕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대표다. 단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인간적 추심에 노출되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

[사설]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된 통신비 인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휴대전화 통신비 절감대책을 내놨다. 오는 9월부터 약정기간 요금 할인(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 기본료에 해당하는 1만1000원을 감면해주는..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채무 탕감과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필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묶여 신음하는 이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 출발을 돕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대표다. 단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인간적 추심에 노출되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

[사설]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된 통신비 인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휴대전화 통신비 절감대책을 내놨다. 오는 9월부터 약정기간 요금 할인(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 기본료에 해당하는 1만1000원을 감면해주는..

‘J노믹스’가 성공하려면

미국 역사박물관에는 경제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손수건 한 점이 전시돼 있다. 이 손수건에는 미국 경제학자인 아트 래퍼가 직접 그린 ‘래퍼곡선’이 있다. 래퍼곡선이란 세율을 계속 올리면 세수입이 늘어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반도 정세

얼마 전 사업하는 지인을 만났다. 표정이 어두웠다. “아무래도 사드 문제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눈앞의 한·미 정상회담이 큰 걱정입니다.” 작년 이후로 저잣거리 시민에게는 밤잠을 설쳤던 나날들의 걱정이..

[사설]부동산 과열 식히려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일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6·19 대책’은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

[사설]재벌 내부거래 단속, 일회용에 그쳐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재벌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계열사끼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내부거래는 재벌 총..

[아침을 열며]금리 인상 두려워 말라

남의 돈을 빌리는 게 어려운 사회가 바람직한가, 쉬운 사회가 바람직한가.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가계가 소비를 늘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려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

[NGO 발언대]불투명한 시내면세점 제도 손봐야

최근 시내면세점을 두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는 시내면세점 사업자의 정확한 매출과 이익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아래에 있는 재벌 면세업자들을 걱정해주는 것에 불과..